의대 교수들 "정부, 의학교육평가원 억압 멈추라…중립성 침해"(종합2보)

"교육의 질 어떻게 담보할지 먼저 밝혀야" 한목소리
"교육부, 의학교육 무지" "의평원장, 지극히 중립적"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의대 교수들이 "억압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의평원을 정부의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한 차관의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본연의 임무를 돌아보며 학생들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주장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을 의평원에 요구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24.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와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가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발언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교육부 차관이 40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1.6명이라 문제없다고 말한 데 대해 "기초 의학교육 과정을 통해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전문성 부재를 교육부 수장이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평원은 정부 지정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나 의평원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평원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일지라도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평원은 국제 인증 평가기구(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의평원에 대해 중립성과 재정 투명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마라. 정부는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27일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제주시 제주대 본관 3층 회의실 앞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3개 단체도 함께 성명을 내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추상적인 교육 여건 대비가 아니라 확실한 교육 여건 완비 후 증원을 논해야 할 것"이라며 "증원을 해도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걸 확신한다면, 기존 기준대로 각 의대가 의평원 심사를 받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3개 단체는 교육부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경 요구 등에 대해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도 과도한 의대증원이 될 경우 의대 교육의 파행이 일어난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의평원 이사회는 22명으로 구성돼 있고 18명이 의사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며 공익 대표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가 1명씩 있다. 3개 단체는 "한국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미국 LCME, 일본 JACME보다 다양하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