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5년 선고…"대의민주주의 파괴 엄벌"

부산지법은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