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탄핵 청문회' 정국 어디까지?…다음 주부터 증인 채택 논의

2024. 7.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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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유의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 답변1 】 그렇다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성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다른 지도부의 의원은 "당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도 탄핵 청문회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검찰 정권에 맞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 질문2 】 민주당 의지만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거군요. 아무래도 누가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가장 관심일텐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 답변2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부부가 청문회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 증인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를 필요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심사하는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탄핵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여론전에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증인 채택 논의를 시작으로 청문회 일정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3 】 그럼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 답변3 】 청원에 등장한 탄핵 사유는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등 총 5가지입니다.

민주당은 5가지 사유를 빠짐없이 다루겠다는 입장인데, 하루 만에 모든 사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질문 】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추진하고 있죠?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 답변 】 네 민주당은 탄핵 대상인 검사 4명 중 김영철 검사를 가장 먼저 조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김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때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 7월 중순 첫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나머지 3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추진해, 해당 검사들이 저지른 비위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사 4명 중 1명에 대해선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해 기권했다며, 당론과는 다른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사 탄핵 조사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여야 충돌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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