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병주 "국힘, '한·일 동맹' 의미 몰랐다면 당 해체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동맹? 새끼 호랑이 안방에 들여놓는 격
- 사과 요구한 국힘, 오늘 '동맹' 사과하고 정정 문자
- 尹, 나토 방문.. 북러 고리 끊기 위해 기존 기조 바꿔야
- 나토에서 잘 못하면 한반도 진짜 위기 빠질 가능성
-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장 나온 장성들?
- '책임은 부하에 공은 내게'.. 모두 너무 서글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파문의 주인공이시죠. (웃음)

◎ 김병주 > 네, 태풍이 지나간 듯 합니다.

◎ 진행자 > 본회의 개원식 무산됐는데요. 일단 어떻게 언제까지 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글쎄요.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열심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풀고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볼까요. 한미일 동맹, 국민들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동맹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한미일 동맹 왜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 본질적인 문제부터 설명해주시고 들어가죠.

◎ 김병주 > 그렇죠.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것이 한미동맹이잖아요. 한미동맹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고 사실 한미동맹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거기에 ‘일’이 들어갔잖아요. 한미일 동맹. 그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한일동맹, 일본과의 동맹도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본하고 동맹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독도라든가 영토에 대한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는 절대 동맹을 맺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새끼호랑이를 안방에 들여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우환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한일 동맹은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동맹이 포함된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 진행자 > 안보협력과 동맹의 실질적인 차이가 뭔가요?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 김병주 >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안보협력이잖아요. 안보 협력과 동맹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안보협력은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서로 이런 정도고, 동맹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난 나라와 같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본이 쿠릴열도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일본을 돕기 위해서 일본 같이 싸우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은 역사를 통해서 국가가 흥망성쇠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동맹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맺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패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맹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무분별하게 쓰는 사례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예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된다고 일침을 놓은 겁니다.

◎ 진행자 >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더 약한 고리죠.

◎ 김병주 > 네, 사실은 일본하고는 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군사적으로는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군사적으로는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은 경계하면서 적절점을 유지했는데 적절점을 유지한 경우가 한 두 가지예요. 정보공유 정도,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정보 공유 그거 지소미아잖아요. 그 정도는 허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요. 그런 사용에 대한 협의 정도가 적절점이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 훈련을 강화하면서 동맹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를 가고 있어요. 지난 6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도 프리덤 엣지라고 한미일 훈련을 대규모로 했어요. 이것은 한미일 공동의 적을 두고 같이 대규모로 하는 경우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되고 시스템을 또 요새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하게 한미일 동맹,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고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쓴 건 실수가 아니고 거기로 가는 여정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병주 >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월 2일 날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6월 3일 날 민주당 국방위 기자회견을 바로 했어요. 하루 뒤에. 이거 잘못됐다. 지적을 그때 했고 이틀 후인 6월 4일 MBC 100분토론에 나가서도 제가 그 주제를 일부러 꺼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때 백승주 전 국방차관도 저의 말을 동의했어 이건 아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알았을 텐데

◎ 진행자 > 그 후에도 쓰고 계시고.

◎ 김병주 > 네, 계속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랄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국민께 사과해라고 요구를 했고 이건 잘못된 단어고 또 동맹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사과하고 정정을 했어요.

◎ 진행자 > 사과하고 정정했죠.

◎ 김병주 > 네.

◎ 진행자 > 근데 사과 요구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의원님에 대한.

◎ 김병주 > 저의 건 이미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아침에 대변인 문자로 이것은 안보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안보 협력이다라고 정정을 했고, 여기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그렇게 사과를 한 상태인데, 사실 이것도 문자로 그냥 보내서 아주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저희 국방위 전체 의원들은 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으로 논평도 고치고 사과를 해라 했더니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논평도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라도 고친 것이 다행이고요.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문제는 국가 존립 생존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진정 어리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용어를 안 쓰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심각한 용어적 차이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 차이가 있는, 그런데 맨 처음에 반응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표현이다. 이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개념 차이를 몰라서 그랬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김병주 >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됩니다. 동맹 차이를 몰랐다면 진짜입니다. 보수당이라고 자칭하는 국민의힘이 그 개념을 모른다면 앞으로 국가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국민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동맹이라고 썼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정도 다 구분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고 역사를 거치면서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국민을 알기 쉽게 동맹을 했다, 저는 그 밑에 숨은 의도는 이미 동맹으로 가고 싶은데 이미 중간다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은근슬쩍 이런 단어를 써서 부지불식간에 스며들게 하는 전략이 아닐 것인가 생각하고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일본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나갔다고 한 겁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한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제가 오늘 모시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 김병주 >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 진행자 > 정신 나간, 정신 나간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왔어요.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걸 의도하신 거죠.

◎ 김병주 > 네. 이것은 사실은 막말도 아니고 관용구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보면 예제도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날씨가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정신이 나갔군,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아, 찾아보셨군요.

◎ 김병주 > 네, 그리고 이승기 가수도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이승기 가수도 사과해야 되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요. 군에서도 위험한, 진짜 위험할 때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유격훈련 할 때 정신을 차려라, 정신 이완하지 마라, 정신 나가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건 일반적인 말인데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걸 빌미로 사과하라 그러고 국회를 파행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을 보이콧 하기 위한 명분을 잡았는데 잘못 잡았다. 일본과의 동맹 이슈를 어떻게 가지고 보이콧 했느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사과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사과문을 낸 건 저도 몰랐습니다.

◎ 김병주 > 네, 냈습니다. 문자로 내서.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한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 의원님은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시죠?

◎ 김병주 > 네.

◎ 진행자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서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 김병주 > 지금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는 점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무력 충돌까지 갈 위기 상황이 되니까 지난번에 유엔 사령관 라카메라 유엔 사령관, 미국 연합사령관이기도 하고요. 신원식 장관을 만나서 긴장 완화를 요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무력 충돌로

◎ 진행자 >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 김병주 >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을 불편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러시아와 북한이 더 밀착되지 않게 이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저는 다음 주 나토 정상회담 가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더욱더 밀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3자회담이나 미국 중국 대한민국이 회담을 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어떻게 떼어놓을 것인가. 이것은 떼어놓으면 떼어놓을수록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고 왜냐하면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탄약과 무기를 받으니까 후방 기지를 없애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주고 식량을 주고 석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에 종식할 수 있고 북한을 고립을 시켜서 남북한의 핵을 풀 수 있는 단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은 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나토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토는 80%가 미국이 주도합니다. 어떻게든 미국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결해서 러시아와 중국 포위 전략을 할 것이냐를 합니다. 근데 나토 정상회담을 가면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착되고 이것은 한반도의 안보도 위험하고 동북아의 안보도 더욱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외교 기조를 바꾸고 그야말로 국익 위주, 실용외교로 가고 뭐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진짜로 정신을 차리고 기조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우리는 정부는 열어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러시아도 우리 경제적인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60개 기업이 진출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와 우리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러시아 국민의 80%는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멀어졌잖아요. 계속 여지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과 같이 협조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더 밀착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동맹이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러시아도 열어놨다. 이 기회에 그걸 파고 들어야 되는데, 되레 나토 정상회담을 가서 그 연결고리 여지까지 없애버리면 앞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문제 핵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전략적인 환경이. 그리고 동북아는 한미일 북중러 냉전 구도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한반도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지도로 줄어듭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넓혀놨던 경제지도가 줄어들고 문화지도로도 글로벌 문화 지도가 축소돼서 우리의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 진행자 > 우리가 무기 제공 가능성을 노출한 것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이미 우리가 50여만 발의 무기를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했다 이런 의혹이 많고 실제 보냈다는 정황이 있잖아요. 그 무기가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폴란드에 있는지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으로 가는 촉발 요인이 됐다고 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15일인가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가서 같이 사즉생 정신으로 연대해서 싸우겠다, 이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는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살상무기, 무기는 안 주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정도 문을 열어놓은 건데 무기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좋은 수가 아니죠. 악수가 될 수가 있죠.

◎ 진행자 >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같아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내 정치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이요. 본회의 통과했는데 거부권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전략인가요? 야당으로서.

◎ 김병주 > 일단은 채상병 특검법 꼭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

◎ 진행자 > 재의결하면요.

◎ 김병주 >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은 거의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병주 > 천명은 하지만 지금 민심을 정확히 읽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총선 민심이 거셌잖아요. 정책 기조를 바꾸라니까 기조를 안 바꾸니 지금 탄핵 청원이 올라와서 오늘 보니까 115만이 넘은 것 같아요. 탄핵 청원이 진짜 거세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분노가 태풍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민심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정확히 읽고 해야 됩니다. 민심의 거대한 바다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상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재의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재의결 통과 가능성은.

◎ 김병주 > 8명만 더 찬성하면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병주 > 안철수 의원 이번에 찬성했으니까 하리라고 보고

◎ 진행자 > 일곱 분.

◎ 김병주 >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양심적인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친한 의원들 제가 만날 때마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설득이 좀 됩니까?

◎ 김병주 >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당론이 어떻고 등등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께서 제대로 민심에 맞게 투표에 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당 한동훈 후보요. 당대표 후보, 제3의 안을 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 마음 놓고 반대할 명분이 생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럼 다시 한 번 더 발의를 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원래 검사추천을 교섭단체에서 1명, 그 다음에 한동훈 안은 대법원장이 1명이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교섭단체 1명 나머지는 다른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우리 당이 받아들이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안 맞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거는 그 다음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시간은 다 돼서요.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셨죠?

◎ 김병주 >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또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육군 대장,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판단력과 결심력, 행동력, 헌신적 애국심으로 이 나라의 후퇴하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되살리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장 출신이시니까요. 사단장들 이번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사단장, 장군들.

◎ 김병주 > 장군들이 너무나 책임감이 없구나. 원래 군에서 룰입니다.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인데 책임은 부하에게 공은 나에게 이런 자세에 참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제라도 관련된 장군들은 양심선언하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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