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용변 루머’ 제기한 이성윤 고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 이른바 만취 용변 의혹을 제기하면서 탄핵 대상 올렸는데 오늘 아예 박 검사가 이성윤 의원을 고소했어요.

[서정욱 변호사]
이성윤 검찰국장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전혀 징계나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째는 박상용 검사가 예전에 김학의 출금 사건 이것을 조사를 한 것이죠, 이성윤. 이런 이제 사적인 감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방탄 이런 이제 두 가지로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이제 퇴근했다는 거죠. 집에 늦게까지 술판을 벌여서 용변 이것이 아니고 동료들과 퇴근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이번에 고소를 하는데. 문제는 면책 특권이 두 가지로 적용이 안 돼요. 하나는 허위인 줄 알고 고의로 하면 적용 안 된다는 판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이것은 아예 대상이 안 되죠. 유튜브에. 그래서 면책 특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무고가 되면 이성윤 이분은 중앙지검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바로 무고로 처벌될 테니까.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고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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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