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검사, '분변 루머' 이성윤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다운 2024. 7. 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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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탄핵소추안에 피소추 검사로 이름을 올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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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탄핵소추안에 피소추 검사로 이름을 올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사진=뉴시스]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유포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검사의 이름이 박 검사라는 것을 밝혔고, 강 대변인 등도 이 발언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박 검사 측은 "이로 인해 인터넷에는 박 검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울산지검의 회식 사진이나 알리바이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 의원 등이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분변 사건을 사유로 삼아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 측은 "실명 공개 이후 박 검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관련기사가 양산되면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허위사실을 방치할 경우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인식되어 개인 및 가족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숙고 끝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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