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출에 DSR "점검용" 말해도..."하세요"로 읽었다

[앵커] 

가계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 당국이 정책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아직은 자료 수집 차원이라지만, 결국 대출 규제 확대를 위한 수순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할 때 대출이 막히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모든 대출을 포함한 DSR 산정을 주문했다는 소식에 대출을 준비했던 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의 속도조절을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현장점검을 앞두고 암묵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붙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당연히 압박으로 느껴지긴 할 것이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기는 한 것 같고요.]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 중 DSR 적용 대출의 비중은 26.7%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꼽았습니다. 

규제 내실화를 위해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어떻게 DSR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DSR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대출의 규모는 더 늘어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DSR 예외가 되는 대출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9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일성으로 가계부채 추가 조치를 언급하면서 하반기 대출 억제 기조는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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