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민생지원금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민생 외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에 대한 정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외면하는 마이웨이식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을 검토 중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을 검토 중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섣부르다"며 "국회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장하고 반영되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협의 없이 국회가 발의했기에 위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국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 대해선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따져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갑내기' 김해준♥김승혜, 10월 부부된다 - 머니S
- 놀이방에 아이 두고 식사는 다른 가게서… 분통터진 업주 - 머니S
- 허웅 "책임지려 했다"… 임신 중절 강요 등 논란 직접 눈물의 해명 - 머니S
- 시청역 사고, 제네시스가 문제라고? '확증편향' 경계해야 - 머니S
- 차은우, 전도연과 투샷을?… 이 조합 美쳤다 - 머니S
- 아리셀 "100% 회사 잘못 아냐"… 유가족 격분하며 퇴장 - 머니S
- "푸야~ 할부지 왔다"… 강철원 사육사, 3개월만에 푸바오와 재회 - 머니S
- '토마토 주스' 시청역 조롱글… 20대男, 경찰에 자진출석 - 머니S
- "해명하고파"… 최화정, '○○○' 소문에 입 열었다 - 머니S
- '급발진' 주장 택시기사…가속 페달만 '7번' 밟았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