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존 경제구조 바꿀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횡재세 반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이어 제2금융권의 건전성 위기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해 이 같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했고, 횡재세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5일 김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크게 보면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 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부문에서 리스크가 쌓여 있다"며 "금융시장과 경제에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을 시키는 게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중장기 과제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키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꼽았다. 그는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