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 무색…주담대 금리 내리막

'가계부채' 스텝 꼬인 정부
6월 대출 잔액 폭증하자
은행 가산금리 올렸지만
이번엔 금융채가 하락해
대출금리 되레 소폭 인하

은행 대출 금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시중 금리 하락세와 이를 막으려는 시중은행들의 가산 금리 상향 조정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급증한 가계대출의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상황에서,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주담대 금리의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거나 다음주 하락을 예고했다. 최저 연 2.94%의 주담대 금리로 화제가 됐던 신한은행은 금융채 하락을 반영하면서 5일 기준 주기형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2.9%까지 떨어졌다. 우리은행 역시 연 3.15%에서 3.10%로 내려갔고, NH농협은행도 연 3.36%에서 3.34%로 조정됐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3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대출 확대 자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 하나은행은 우대금리 폭을 0.20%포인트 줄이며 대출 진입 장벽을 높였다. 두 은행은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올해 상반기 주담대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그러나 금융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국민은행은 다음주 주담대 금리를 0.09%포인트 내릴 예정이고, 하나은행은 이미 0.08%포인트 내렸다. 두 은행 모두 가산금리 인상분이 금융채 금리 인하로 희석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로선 가계대출 폭증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가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모든 조건을 맞춰 와 대출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더구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관련 허들은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에 금리를 올려 대출을 무작정 줄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조달금리 하락에 대출금리 내려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비상걸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1526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8467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광풍이 맞물린 뒤 32개월 만에 최대치다.

주담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대비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이는 3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6월에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7월부터 강화된 대출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주담대 금리가 내림세를 보였던 영향이 크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에 비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특히 6월 중반까지 특이 징후가 없었다가 월말 2~3영업일에 대출 실행이 확 늘어난 것이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매일경제가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6월 한 달간 늘어난 5조8000억원가량의 주담대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담대가 26~28일 단 사흘간 실행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당초 7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출 규제 강화를 오는 9월로 미룬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7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갑작스럽게 미뤄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막차 수요'를 타려는 사람들이 7월과 8월에 또 한 번 주담대 실행에 대거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상반기에 이미 올 한 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을 내어준 상황이지만, 7월과 8월 저렴한 주담대 금리에 규제 완화 전 한도 확보 등의 유인으로 또 한 번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