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
2.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 (7.4)
오늘은 교육부와 대통령실 브리핑 차례로 살펴봅니다.
1.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
먼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의대 교육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부턴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반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의료계의 반복되는 주장에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의대 교육 인프라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전에 3단계에 걸쳐 현재 교육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현 조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증원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증원 절차를 추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2천 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의료계 주장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 인력을 확충하는 겁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의대 교수 1명당 총 8명의 학생을 맡을 수 있지만, 현재는 평균 1.6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에 비해 교수 인력은 여유롭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교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국립대 교수 1천 명을 증원하기로 하면서,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충분한 교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 부분입니다.
학생 수가 늘면 공부하는 공간도 줄어들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인데요.
정부는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축 공사가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3,4학년, 그리고 전공의에게 필요한 실습 공간도 늘리는데요.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뤄질 수 있는 대학병원 시설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학생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쓰고 있는데요.
의대 교육에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 (7.4)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개 부처의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수장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녹취>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무직>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4일) 대통령께서는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명하였습니다."
# 정무직
정무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업무 성격상 정치적 직종에 속하는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부의 장·차관도 이 정무직에 해당합니다.
이번 3개 부처 인선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예산과 정책 분야 정통 관료입니다.
최근에는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환경 정책에 있어 김 후보자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한 언론인입니다.
방통위 운영의 정상화와 미디어 공정성에 기여할 걸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금융관료입니다.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각 후보자의 간단한 소감 한 마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완섭 / 환경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녹취>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잡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후보자
"늘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6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 대통령실은 새로운 활력으로 임기 후반기를 채워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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