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반기 든 의대 교수들…의협, 전공의 참여 회의로 대표성 높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6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동료 의사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본 비대위는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발언인가"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안덕선 의평원 원장의 최근 한 언론 인터뷰다. 안 원장은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자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에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인증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의평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안 원장은 이같은 교육부 입장에 5일 한 언론 인터뷰에 "30년 전 기준인 ‘1대 8’이라는 숫자를 충족하면 지금 2025년, 2030년에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생각이)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5일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평가해달라고 하며 자신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의평원을 정부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돌아보라"며 "의평원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른 시일 안에 끝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지 확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4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협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6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공개 참관을 허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그간 올특위는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의사집행의 투명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달 26일로 예정된 전국 대토론회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