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아리셀 인근 공장 화재

■ 방송시간 : 7월 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PumgvZT8ScY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먼저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또 공장 화재가 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성배: 오늘 오전 7시 15분경에 화성 잉크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서 3시간 3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공장이 평소에 과자 포장, 광고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 원료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송영석: 잉크 원료요?

▼박성배: 자연히 유해 화학 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이 대형 1단계 경로를 발령, 신속히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작업자 3명이 대피하는 등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장이 아리셀 공장과 불과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러면 아리셀 화재에 이어서 인근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한 건데, 현장 직원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관련 사업장들, 안전 진단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위험도에 따라서 리튬 취급 사업장, 이어서 그 외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리셀 공장의 경우에도 폐전해액과 리튬 원재료를 전반적으로 모두 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위험 물질은 신속하게 반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송영석: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박성배: 공장 전체에 대해서 즉, 화재가 발생한 동 외에 모든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남아 있는 유해 물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도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방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잇따른 인근 지역에서의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화재,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송영석: 그렇군요. 아리셀 화재의 참사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성배: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인 21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각 압수물의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피의자로 부른 인물은 없습니다만 조만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피해 확대 방지 의무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써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도 포함돼 있는 사건입니다. 위장 도급을 전제로 하는 불법 파견으로 적절한 현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글로 설명을 충분히 다했는지도 충분히 다뤄봐야 할 쟁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화재나 소방 당국이 점검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오는 8일에 유족을 대상으로 상황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설명회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도 상당한 대형 참사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8일이면 다음 주이면, 경찰 발표를 저희도 잘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속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저희도 주목해 봤었는데, 급발진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차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2시간 정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사안 자체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묻고 답을 듣기보다는 먼저 피의자로 하여금 상황 전반을 설명하게 하는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도 상황 전반을 설명하게 하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면서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굳이 일방 도로를 역주행 해 갔는가, 역주행해간 이후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캐묻고 답을 듣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KBS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운전자 차 씨, 사고 후에, 사고 직후에 버스 회사 동료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브레이크가 먹통이 됐다는 주장을 폈다고 해요.

▼박성배: 차 씨가 사고 직후에 회사 동료와 통화를 하면서 뚝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먹통이 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버스 회사 동료의 진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진입하면서 당황해서 급가속한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었는데...

◎송영석: 그랬죠.

▼박성배: 이와 관련해서도 버스 회사 동료는 차 씨의 진술이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급가속하더라. 그래서 정상 주행 방향인 우회전 방향에는 차들이 많아서 마침 비어 있는 일방통행 차선으로 들어섰는데,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착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오하고 급가속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급발진 사고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고요. 16명의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어제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이 사고가 시작된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사고 종료 지점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3D 시뮬레이션을 작성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각 교통사고의 각 구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운전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3D 시뮬레이션을 추출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작업을 감행한 것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EDR, 사고기록장치의 1차적인 판단은 사고 당시에 차 씨가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CCTV 분석 결과로도 보조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현장에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고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 국과수 감정과 외부 전문 기관의 감정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EDR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경찰이 자체적으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변속기 진단기를 차량에 부착해서 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과거의 기계식 차량과 달리 전자식 차량의 경우에는 급발진의 양태가 온전하게 규명돼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자식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급발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희생자들의 저마다의 사연들까지 알려지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어제 이제 9명 발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고 현장에 이런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남겨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 20대 남성, 경찰이 수사에 나서니까 자수했다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놀라게도 추모 현장에 쪽지를 남겼는데, 그 쪽지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을 상대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물에 빗대 조롱하는 쪽지였는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걸 알고 괜히 걱정했다는 비아냥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쪽지 작성자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 쪽지를 작성한 20대 남성이 그다음 날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겠다는 엄정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일이긴 합니다만, 개인주의 관점에서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특정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영석: 한 가정의 아버지도 있고요, 아들도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큰 사고였는데, 현행법상 운전자가 받을 처벌, 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큰 참사를 일으켜서 최대 금고 5년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이 수반되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면서 상당히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일반 교통사고에 불과합니다.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금고 5년이 법정형의 최상한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해치게 된 상상적 경험으로 보게 되면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치고 이어서 다른 차량을 친 행위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게 된다면 가중이 가능해서 최대 금고 7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금고 5년이 되었든 금고 7년 6월이 되었든 부족하다는 일반의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법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각자의 행위를 모두 합산한 합산주의가 아니라 가장 중한 형에 일부를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합산주의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을 통해서 대형 참사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비싸게 파는 일당들, 떴다방이라고 하죠. 수법이 갈수록 더 교묘해진다고요.

▼박성배: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마이크를 잡은 남성이 자신을 의료 전공자로 소개하면서 건강 기능 식품을 치료제라도 되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마치 대학에서 검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시작하는데, 이 강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액체에 넣었더니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게 변한 건 홍삼 진액에 미리 식초를 타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허위 과대광고를 반복해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해서 경찰이 출동한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행위는 진작에 적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회원증을 발급해서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단속을 장기간 피해왔다고 합니다.

◎송영석: 4만 원짜리 사향단을 98만 원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박성배: 이른바 떴다방 일당 주로 60대 이상 여성들에게 4만 원짜리 사향단을 98만 원에 판매하고 저렴한 보정 속옷은 디스크에 좋다면서 68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치약, 안대 100만 원대 수의까지 판매 물품이 170개가 넘는데 3년간 피해자가 1,700명이 넘고 부당이득이 26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구조 자체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송영석: 우리 주변에 이런 일당들에게 속는 어르신들 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말려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보면 이제 어르신들끼리 어떤 또 이렇게 모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당들이 워낙 또 붙임성 있게 하고 하니까 또 믿고 가시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물품을 사는 이유는 자신에게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송영석: 자식들에게도. 그렇죠.

▼박성배: 가족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경찰이 30대 업체 대표와 70대 강사를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식품을 치료제나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엄단에 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시중 가격과 큰 차이의 차익을 남기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이 사건 유형은 통상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두고 건강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치료에 상당한 효능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의심해 봐야 하고, 상당한 고액일 때는 물론 검색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중 시가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반 시중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식품이 있다면 이때는 주변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영석: 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처럼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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