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 수위 높이는 민주당…검사 탄핵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정청래 “국회법 의거해 절차 따라조사”
‘장시호 모해위증’ 김영철 우선 조사 검토
“채 상병 특검법에 집중할 때” 반론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들 주도로 지나치게 서둘러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반발하는데 국회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정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핵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과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를 가장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7월 중순 첫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대리인을 대폭 강화해 탄핵소추에 임할 예정”이라며 “(해당 검사들은) 아둔한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를 보충할 국민, 그런 피해를 본 수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며 일명 ‘국민청원단’ 모집 의사를 밝혔다. 여론전도 함께 펼치겠다는 의미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수사관을 40명에서 70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사 탄핵 사유로 제시한 근거가 다소 헐겁다는 지적과 함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앞두고 당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여권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룬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큰 틀에서 검찰개혁엔 동의하지만,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어야 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