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 전공의 8%…의료공백으로 힘 실린 ‘간호법’에 의협은 반발

임현택 회장이 4일 부산 해운대구 김미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지난 4일 환자단체들이 거리로 나가 ‘의료 정상화’를 호소한 뒤에도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 역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잇따라 간호법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11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만3756명 중 8%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다음주 내에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과대학 교육여건에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 차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의대정원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평원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 비대위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고,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의교협은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을 파면하라”며 “청문회를 통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라”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6일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대토론회’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의 진행의 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공개 참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이 5개월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에서는 의료계가 반발해온 간호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간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간호법 발의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여야 모두 간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간호법 제정 추진을 밝힌 상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더불어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92개 환자단체들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여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었다. 약 300여명의 집회 참여자들은 “의료공백의 신속한 정상화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