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원석 총장 “검사 탄핵안,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해당 가능성”

■ 방송시간 : 7월 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태훈 / KBS 기자

https://youtu.be/PumgvZT8ScY

◎송영석: 이재명 전 대표 습격 범행에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봤고요. 요즘 검찰 내부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오늘 또 작심하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관련 소식 대검찰청 출입하는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원석 총장의 발언,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김태훈: 이원석 총장은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 수위는 더욱 강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총장은 여전히 탄핵소추안의 위법성, 위헌성 그리고 보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특히 오늘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 실정법 위반 정황들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원석 / 검찰총장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송영석: 검찰의 수장이 나서서 국회를 향해 직접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김태훈: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당장 수사에 착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 활동과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되는데요.

◎송영석: 그렇죠.

▼김태훈: 이 총장은 이 점까지 언급을 오늘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원석 / 검찰총장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송영석: 김 기자,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발언은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태훈: 일단 이 총장은 평소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이러한 필벌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의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안 발의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에 지금 이 총장이 거의 연일 민주당을 향해서 날 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본인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오늘?

▼김태훈: 이 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단 1시간 만에 대검 간부들과 함께 대검 기자실을 찾아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대검 월례회의에서도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긴다, 이렇게 말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주요 수사를 진행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가 하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격려를 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 총장은 검찰에서 하는 모든 일은 말과 글로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퇴직하는 날까지 제 일을 하겠다면서 직을 지키면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송영석: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태훈: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안이 명예훼손, 무고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녹취>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이 총장이 명백한 사법방해라는 점을 헌재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녹취>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김태훈: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단 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 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썼고요.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에 외압에 굴복하지 말자며 되려 어이없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민주당도 아주 거칠게 반응을 했군요. 내란 행위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검찰 내부망도 시끌시끌했잖아요.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김태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사실 격앙된 분위기고, 이 총장의 발언 수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기탱천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검찰 내부망에는 민주당을 향한 검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 면요. 송경호 부산 고검장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 이렇게 썼습니다.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해왔던 인물이고요. 또 1명,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분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아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 방해, 보복, 방탄, 이렇게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과 부장검사들은 단체 행동으로 별도의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고요. 탄핵 대상자로 지금 지명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을 향해서 대변 테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한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건 여담으로 여쭤보는 거지만 대변 테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죠?

▼김태훈: 지금 이제 이성윤 의원이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201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박 검사가 술에 만취해서 공용시설물에 대변을 보고 그것을 손상시켰다, 공용물을 손상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박상용 검사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이걸 증언해줄 증인도, 본인의 증인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이외에도 검찰청 내부망의 분위기가 아주 격앙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검사들, 일선 검사들이 글을 올린다거나 거기에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김태훈: 실제로 검찰총장이 올린 글에는 지금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송영석: 그래요?

▼김태훈: 물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응원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부당한 외압에도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지금 탄핵 대상으로 지명된 검사님들을 향해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댓글은 실명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 기자, 지금 대검 출입하시니까 검사들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본 검사들 얘기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김태훈: 지금 소개해드린 발언과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이 안이 지금, 이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그 사유 내부에 보면 그 안에서도 조금 팩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송영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김태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분의 얘기만 들어서 확인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탄핵소추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님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발언은 그분이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예를 들어 상관이 했다든지, 이렇게 지금 다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것은 조금 따져봐야겠지만.

◎송영석: 지금 검찰청 내부망에서 총장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들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혹시 거기 기류에 반대하는 검사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태훈: 그런 검사들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분이 이렇게 저희 취재망에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탄핵에 대해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고 말하지, 그럴 자격이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주장, 입장에 힘이 실리려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훈: 일단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 앞에서 성역은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당초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별도 수사팀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이 총장 본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법정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수사팀이 현재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좀 공개해 주실 내용이 없습니까?

▼김태훈: 일단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재 중앙지검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 그게 이제 권오수 회장과 공범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일단 그 2심 재판 결심이 곧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 총장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이 되지 않아서 현재 대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금 준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최재영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이미 끝냈고, 다양한 수사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또 실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할지, 이런 것은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모두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정치권 상황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저희도 잘 지켜봐야겠네요.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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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