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도입 반대…시장에 부정적 영향”

5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53·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부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위험(리스크)이 커진 만큼, 이를 바꾸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1차관하면서 세제 부문을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여전히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취임한다면 세법 심의 과정에서 도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에 대해서도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험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확산된 것이라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되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세제 부문을 총괄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추가 밸류업 대책과 관련해 “기업과 소액 주주가 같이 성장, 상생하자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 모두의 입장에서 도움되게 만든 만큼 이전보다 인센티브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3일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보다 어린 국장급 간부가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도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다”며 “차관하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 개의치 않고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