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개선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부채 의존 과도" 구조개선 시사
PF·소상공인 부채·제2금융권 등
금융 분야 '위험 요인'으로 꼽아
횡재세 논의엔 "시장원리 반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증가 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야권에서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도입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금융위 관리·감독 대책들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에 리스크가 쌓이고 있는 것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 외부 충격이 올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외 금융 분야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을 지목했다. 모두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다. 그는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협의가 되겠지만 위원장 취임 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횡재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 횡재세는 은행이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김 후보자는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정경제부와 기재부에서 금융·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 금융 관료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