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가 행정지도 목적 아냐"

라인야후 제출 보고서 긍정 평가…총무상 "보고서에 구체적 내용 제시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오늘(5일)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보고서 관련 질문에 "이번에 보고된 내용을 자세히 조사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인증기반 분리, 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고,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책정됐다"며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어 "총무성은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 대응 내용의 이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네이버 관련 내용의) 스케줄을 앞당기는 등 추가 대응 여지가 없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확보 관점에서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했으며,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보안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예컨대 네이버가 사실상 일본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라인야후가 네이버 측의 일본 이용자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라인야후가 위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가 문제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읽을 수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에 낸 보고서에서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지만,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또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은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성은 지난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3∼4월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정지도 내용에는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마쓰모토 총무상이 이날 라인야후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교도통신은 "(라인야후 문제가) 한국과 외교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해설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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