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일 동맹’ 표현 수정… 野 “군사협력 취소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문제가 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수정하고 사과했다. 이 표현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의 원인이 됐던 논평문 일부다. 당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논평을 낸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나간 의원들”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어서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표현 정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군사 협력 자체를 폐기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왼쪽부터), 추미애, 김병주, 박선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난달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 이란 표현을 쓴것과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논평은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다. 책임 있는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 달 동안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수정하지 않다가 김 의원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니 오늘 아침에야 수정했다”며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대변인실이 논평문의 말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실제 군사 훈련을 동맹처럼 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도 “6월 초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회담에서 연말에 한·미·일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방장관은 이제라도 한·미·일 군사 협력 제도화를 바로잡고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 6월 2일 자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논평 제목에서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수정한다”고 했다. 또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도발과 북·중·러의 밀착에 대응해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 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 개입 등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라며 “’실무적 실수로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제의 논평은 호 대변인이 지난달 2일 북한 오물풍선을 규탄하며 낸 것이다. 여기에는 “오늘(6월 2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논평에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라는 제목이 붙었다. 일본의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뜻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나갔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를 두고 김병주 의원은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했고, 대정부 질문은 파행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튿날인 3일 본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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