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벽 낙서 ‘왕실모독죄’ 태국 20대, 징역 8개월 선고

태국 왕궁 벽에 군주제 개혁과 관련된 낙서를 한 20대가 8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5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왕궁 일부인 에메랄드 사원 벽에 검정 스프레이로 무정부주의자 상징과 숫자 ‘112’를 그린 26세 남성에게 전날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대기념물·골동품·국립박물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년 형을 선고했으나,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28일 왕실 벽에 낙서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프리랜서 사진기자 등 언론인 2명도 체포됐습니다.

숫자 ‘112’는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왕실 모독이나 군주제 개혁 요구는 금기입니다.

하지만 군주제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은 112조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도 과거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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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