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도입 부정적 영향…폐지 필요"

▲ 후보자 지명 소견 밝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오늘(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으면서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 가계부채 전반 ▲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밸류업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놔서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