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호 전북자경위 시작부터 삐걱… 위원 돌연 사퇴(종합)

"특정 직업군 편중" 비판이 크게 작용한 듯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사실상 김관영호 첫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제2기 전북자경위원이 사퇴하면서다.

5일 전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최근 제2기 자경위원인 남준희(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가 돌연 사퇴했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출범 시작부터 논란이 된 특정 직업군 편중 비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 변호사는 사퇴 이유로 특정 직업군 편중 비판과 변호사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남 변호사는 향후 자경위원 선출 과정에서 자경위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중에서 선정되길 희망한다는 뜻도 자경위원 추천위에 전달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퇴직경찰 및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 편중 비판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원회 스스로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자경위에 소속돼 발전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제2기 전북 자경위는 퇴직경찰관 4명과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되면서 특정 직업군 편중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자경위원장에는 이연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임명됐고, 남준희 변호사와 최낙준(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가인로 대표변호사 등이 제2기 자경위에 합류했고, 신일섭 전 정읍서장, 나유인 전 익산서장, 박성구 전 덕진서장, 하태춘 전 군산서장이 자경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찰출신과 법조인으로만 자경위가 구성된 것. 정책수립 등도 담당해야 할 수 있는 교수 출신은 물론 부족한 행정역량을 커버할 행정 출신,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위원 구성에서 배제됐다는 비판에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자경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이번 직업 편중 논란에 이어 성비 불균형 비판도 받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2항은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2기 자경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누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성명을 내고 "혹시나 했던 위원구성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조인과 전직 경찰간부로만 이뤄졌다"며 "이번 자경위는 경찰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위원 구성을 했다"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에는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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