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수정안 나올까…조국·한동훈·천하람안 ‘주목’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 속에, 여야가 협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어제(4일) 본회의를 앞두고 “제3 방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재까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민주당 안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부여받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새로운 법안을 내야 한다”면서 “그 시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을 거란 점을 생각해 저희가 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선 “역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법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수사 능력이 떨어져서 다 실패하고 진상 규명을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혁신당에 추천권이 있는 민주당 안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며 “천하람 중재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일수록 오히려 중립적인 제3자에 추천권을 주고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대한변협을 못 믿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추천권을 포기한 혁신당에 대해서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혁신당은 ‘매운맛 민주당’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타협안과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3자 추천에 의한 천하람 중재안 식의 대안이 마련되면 개혁신당도 기꺼이 추천권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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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