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살려면 7300만원 더 내라 ‘날벼락’...‘최악 상황’, 왜 우리만 피해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청약으로 예비 청약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사전청약 시행 중단을 발표했지만 이미 진행된 단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킬 때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결국 내집마련 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5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공급하는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 본청약 공고가 게재됐다. 이 아파트는 앞서 지난 2022년 8월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바 있다. 당시 98가구 공급에 567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7.9대1을 기록했다.

성남 금토지구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자료 : 청약홈

2년 뒤 올라온 본청약 모집공고를 보면 분양가격이 최고 7300만원 가량 더 뛰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가격은 △84㎡A 7억8900만원 △84㎡B 7억8700만원 △84㎡C 7억8500만원 △84㎡T 9억490만원이다.

본청약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으로 최저 8억3800만원에서 최고 9억7800만원이다. 사전청약 때보다 분양가격이 최저 5300만원에서 최고 7310만원 올랐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2년에 사전청약한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45곳이다. 이 가운데 올 1월에는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지난달에는 파주 운정3지구의 사업이 아예 취소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만 공중에 뜬 셈이다.

본청약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정부는 사전청약의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민간 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사전청약은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고, 현 정부 역시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