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경찰 시작부터 '삐그덕'…변호사 위원 사퇴

"특정 직업군 편중 비판 받아들여…다양성 확보해야"
위원 7명 중 여성은 1명뿐…남성 편중 비판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변호사와 퇴직 경찰 등 특정 직업군에 치우친 인사들로 꾸려져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북 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전북 자경위)에서 이탈자가 나왔다.

전북 자경위 위원인 남준희 변호사는 5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에 편중됐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상 매번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출범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다양성을 위해 후임자는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인 중에서 선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전북 자경위의 위원 구성은 형식적 요건만 갖췄을 뿐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북 자경위는 도지사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이 각각 추천한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이들의 직업은 퇴직 경찰관 4·변호사 3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은 1명뿐이어서 남성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자경위 설립의 근간인 경찰법 제19조는 '특정 성(性)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인권누리는 당시 "전북 자경위는 도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그리고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마저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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