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안은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이민아 2024. 7.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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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면서 "국회 발언과 국회입법 활동,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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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자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사법과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과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면서 "국회 발언과 국회입법 활동,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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