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2주년 기획] '사법 위험' 되풀이…2년 내내 법정 다툼

[EBS 뉴스12]

이처럼 지역 교육을 혁신하라는 기대 속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남은 임기 동안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육감들이 잇따라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사 중이기 때문인데, 법원 판단에 따라선 교육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시작된 사건이어서 조 교육감은 3선 임기 내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지난 2일)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10년이나 거리에서 해직된 분들이 적극적 행정을 통해 교단에 다시 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해야죠. 적극 행정이라고 항변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 또 받아들여질 지도 미지수고…."

강원과 경북, 부산 그리고 전북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당선 무효 위기입니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의혹으로 2심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의혹들인데 이 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 임용이나 사업에 참여케 해 준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지난 2018년 초선 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TV토론회 중 허위 발언을 했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혐의여서 재판에서 의혹이 인정될 경우 모두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

끝없는 '사법 위험'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교육감 정책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