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들 "2인 체제서 의결한 이사 선임 계획은 무효"

공영방송 3사 이사들, MBC 사옥 앞 긴급 기자회견
"이진숙 사퇴, 사회 진통 해결되는 첫 단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이 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절차 중단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이 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절차 중단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

방문진 권태선, 강중묵, 김기중,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이사와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 EBS 유시춘, 문종대, 박태경, 조호연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14인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성명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처럼 방송의 독립과 직결되는 사안은 적법하게 구성된 5인의 방통위에서 합의로 처리되어야만 한다”며 “그러므로 대통령이 추천한 두 명이 의결한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은 하자 있는 의결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위법한 계획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향후 선임된 이사들 또한 절차적 하자를 승계하여 선임의 무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 과정에 동참해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 논의조차 기다리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두르는 이유는 KBS를 장악했듯이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MBC마저 KBS처럼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성명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파괴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과 함께 엄중히 묻겠다. 또한 공영방송 해체를 시도하고 후배들에 대한 부당 징계에 앞장섰던 이진숙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방통위를 ‘합의제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이 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절차 중단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이사 선임 강행 의지를 비판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송의 자유, 독립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5인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의결해야 하는 것이 방통위법의 정신”이라며 “그 방통위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2인 체제 하에서 선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독립을 무시하겠다는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나오고 있는 MBC 사영화 우려에 대해선 “MBC가 1988년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투쟁,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등 방송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써 공영방송이 됐는데, 사영화하겠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사영화를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 되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방송 이사들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법적 대응은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재권 KBS 이사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선 앞으로 논의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이렇게 사회적 진통이 큰 것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저희들은 우선 이런 진통이 해결되는 첫 단추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사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