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24시] 고양시 “시청별관 재배치 적법…청사 이전 무관”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7.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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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의회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 반박
"노후 임대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업무환경 개선 취지"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고양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과 관련,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라고 거듭 밝혔다.

5일 고양시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시는 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결 받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사 목적의 임차 사무실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어 목적 외 사용금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련 예산의 경우도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본·신관, 제1,2,3별관, 임차건물 8개소)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업무환경개선 및 예산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백석 업무시설을 본청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산발적으로 위치한 노후 임대청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 예산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시청사 이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이전 계획도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고양시의회 민주당 임홍열, 권용재, 최규진 의원은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시청 부서 1/2 이상을 기존 시청사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계획은 사실상 시청사 이전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의결한 2024년 예산에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 예산이 없었고, 부서 이전에 수반되는 공사 등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양시, '임대형 기숙사' 건축심의 대상 포함

경기 고양시는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건축심의 기준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임대형기숙사는 청년 주거난 해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최근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 등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 지원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시는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을 위해 심의 세부기준도 마련해 함께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근 피해를 방지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양시, '2024 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 개최

경기 고양시는 창업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스타필드 고양 1층에서 '2024 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2024 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 개막 행사 현장 ⓒ고양시 제공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 행사 개막식은 이동환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타필드 고양점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매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대형쇼핑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 제품을 직접 전시 홍보하고 판매하며 소비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스타필드 고양 1층 센트럴 아트리움 공간을 팝업 전용 매장으로 꾸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우수 창업기업 26곳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전문가 및 소비자 아이템 조사도 함께 지원했다.

또 종이 모형·민화·메이커(3D펜) 체험, 캐리커쳐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에게 보다 즐겁고 알찬 시간을 선사했다.

이동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업기업과 고객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통해 제품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얻고 브랜드를 한 층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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