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또 말 바꾼 경찰…부실 수사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민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를 상대로 첫 번째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죠. 약 두 시간 정도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 말을 들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고 초기부터 운전자는 계속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말의 의미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자동차 명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시죠. 조심스럽지만 일반적인 급발진 경우에 나타는 일부 현상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지만 딱딱해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런 설명인데요. 역주행 운전자는 일단 재차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금 중간 중간 조사에서 밝히는 내용들을 보면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들도 꽤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CCTV의 차량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속할 때 찍혔는데 그때 브레이크 등이 이제 빨갛게 점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는데. 정말 착오로 인해서 밟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오작동한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EDR 분석에 따르면 일단은 90%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EDR 상으로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운전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경찰이 이제 입장을 번복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처음에 스키드마크가 발견이 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름 자국이라고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 스키드마크라든지 어떠한 밟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노면 상의 아무런 흔적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은 운전자는 나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차량의 급발진 내지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말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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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