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 野 6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권한 요청"

"다당제 정착 위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국회 비교섭단체 야 6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참여 등 비교섭단체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2024.07.05.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원내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들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참여 요청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추진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야 6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비교섭단체 권리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야 6당 원내대표님들이 양당제의 폐해와 비교섭단체의 어려움을 굉장히 절감하신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다당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 요건은 현재 20석인데, 이는 유신의 잔재"라면서 "지난 총선 과제에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 얘기했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극단적인 대립의 본회의를 하고 오늘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된 상황을 보면서 국민께서 이 거대 양당만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것"이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 운영면에서 저희가 공동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기회, 대정부 질의를 할 기회, 상임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인 활약을 할 기회를 보다 많이 여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부족한 다양성과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22대 국회가 출발점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의견을 달리하면서 해결 방법이 없는데, 이는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 거대 양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승자독식 국회법을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회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을 없애든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