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멸위험단계 진입, 인구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부산시민단체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유치, 근본대책 아니야"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청년 순유입 효과 거의 없어"

5일 오전 부산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소멸위험단계 진입에 따른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7.5.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이번에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역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참여연대를 비롯해 20여 개 시민단체는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지역소멸 위험을 인정하고 기존 정책 전면 재검토해 일자리 창출, 공공성 강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은 1995년 388만 3000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329만 명으로 지속해 줄고 있다"며 "출생아 수는 2014년 71.8명에서 2023년 35.3명으로, 혼인 건수 2014년 51.9건에서 2023년 28.3건, 학생 수도 60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2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10만 명 이상 부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시가 인구감소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부산시는 6년 동안 인구 정책에만 4조 5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청년정책은 100여 개, 3년간 5000억 원을 썼지만 3년간 청년은 떠나고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부산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기존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추진하고 있는 미팅프로그램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출생률을 높이 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이 아니라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곳곳에 아파트를 짓도록 독려하는 정책, 어반루프, 부산형 급행철도(BuTX), 낙동강의 환경을 파괴하는 다리 건설과 같은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는 지역을 살리지도 지역을 활성화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번 소멸위험 단계 진입이 증명해 주고 있다"며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제대로 된 지역소멸을 막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28일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논문에 따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는 0.490으로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부산은 65살 이상 인구가 23%에 달해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50년 부산의 20~30대 여성인구는 절반 이상 감소하는 반면 65살 이상 인구는 3분의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소멸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