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특검' 시작일뿐…민생지원금·방송법·김건희 특검 곳곳 '뇌관'

4일 특검법 국회 통과…대정부질문 파행·개원 연기 與野대립 격화
野 민생지원금 추진 의지…방송3법 부의안건·검사4명 탄핵 당론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이 또다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며 정치권이 격량에 휩싸였다. 특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과정에서 여야 간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고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여야간 대립이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방송 3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안들이 속속 대기 중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특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24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토론 종료를 둘러싸고 여야간 날선 발언이 오가며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반발했고 사실상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초 이날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요청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밝히며 국회 개원식을 취소했다. 3일 동안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도 파행됐다.

국회 파행은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더 큰 뇌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검사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이번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추진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접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추진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