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 공포통치..."공개처형 한층 강화"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더욱 강화 관측
탈북민과 북한 내부 협조자 등 잇단 증언
공개처형 현장엔 북한 주민들 강력 동원령
목격자도 현장서 기절, 충격으로 사망하기도
코로나19 펜대믹 이후 공포 통치 한층 강화
미 북한인권 전문가 "이런 상황 새롭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27일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 영상 보고서 중 연출된 처형 장면. 사진=통일부UNITV 캡처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한 한 탈북민과 내부 취재 협조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본보기식 공개처형의 실상이 심각하다며, 북한 주민을 공개적으로 총살하고 10대 청소년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학살’ 수준이라고 전했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개처형을 이용한 공포 통치가 최근 한층 강화된 가운데 코로나19 펜대믹 이후 공개처형이 늘어났다.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한 탈북민은 탈북 전까지 북한에서 직접 목격한 공개처형의 횟수는 최소 열 번이 넘는다며 지난해에만 수십 명이 공개처형 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선 17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보다 어린 중학생도 외부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개처형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의 죄목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더욱 먹고살기 어려워져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증가뿐 아니라 ‘외부 영상의 시청 또는 유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에 9명, 11명이라는 게 말로는 그냥 쉽게 셀 수 있는 숫자지만, 상상을 해봐도 사람을 그렇게 쭉 세워놓고 쏘려면, 그 사람들이 서있는 면적도 적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시체들이 쌓일 정도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죠"라고 말했다. 그가 공개처형을 ‘학살’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북한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명을 총살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 4월 초엔 그가 황해남도 벽성읍에서 목격한 공개처형 현장에는 약 1000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됐다. 보안원 3명이 나와 각각 세 발씩 사형수에 총을 쐈는데 내장이 쏟아져 나온 그를 차에 실어 갔다. 그런데 제일 앞줄에서 군∙당 선전부 방송원이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구토를 하면서 기절해 다음날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협조자를 인용해 지난해 8월 30일과 9월 25일, 12월 19일 양강도 혜산비행장 인근에서 세 번의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지난달 27일 RFA에 밝혔다.

내부 협조자는 지난해 8월 총 9명을 총살했을 땐 많은 사람들을 모우기 위해 아침부터 인민반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몇 시에 혜산비행장에서 공개 재판 또는 공개 비판 모임을 하니까 오라’는 식으로 강력한 동원령을 내렸다며, 주민들은 현장에 동원돼 재판과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 젊은 청년이 공개처형을 당한 날에는 기업소 노동자들이 동원됐는데, 특히 기업소의 청년 동맹 조직 구성원들은 무조건 참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020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상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단, 전형적인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알려졌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지난 2일 RFA에 “현재 북한의 사상이 큰 혼란에 빠져 있어 공포 통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새롭지는 않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국경 봉쇄 방침 위반’ ‘미신 행위’ ‘마약 사용’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총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10월 7일 북한 평양 강건군사훈련장 소화기 사격장에서 이뤄진 공개처형의 모습. 위성사진에 따르면 당시 PU-4 대공포 6대(화살표)가 30m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들을 겨누고 있다. 사진=미 북한인권위원회·RFA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