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추미애 "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 [TF사진관]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추미애 의원(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서처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께서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또 의원들은 무한토론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국민이 고생해야 하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것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 이 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했다"며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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