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소상공인 외면 유감[뉴스와 시각]

박정민 경제부 차장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7차 전원회의)의 결과를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소상공인은 노동자인가 아니면 사용자인가?’ 뻔한 답이지만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비춰볼 때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약자임은 분명하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문제에선 거대노조 주도의 노동계가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표결 끝에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인건비 부담이 큰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각종 음식점업 등에 대해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거대노조들은 업종구분 불가라는 자신들의 목표 달성 이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생계형이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년 기준)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가장 높다. 이들 중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증가한 반면, 500만∼1억 원(21.3→20.3%)과 1억∼2억5000만 원(25.4→22.4%), 2억5000만∼5억 원(12.1→10.3%) 등 중·상위 매출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중기청·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다. 눈여겨볼 점은 청년층(20∼30대)에서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액 창업을 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악조건 속의 창업이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로 소상공인 폐업은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당시(2020∼2022년) 각종 지원 정책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지난해 9.5%까지 올랐다. 폐업자 수도 91만 명에 달한다. 성공을 위해 창업을 택하는 도전적인 청년도 있지만 대다수는 취직도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전기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금융지원과 재기를 위한 기금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거대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떤 정책 노력도 무의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종 구분 근거 조항을 없애는 최저임금 법안을 발의했다. 노조의 입김에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외면한 셈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과 파업을 결의한 삼성전자 노조원 가운데 민주당이 신경 써야 할 약자는 과연 누구일까?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약자 보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박정민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