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는 북핵 리스크[문화논단]

최원상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애틀랜타 CNN 방송국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일들에 대한 형사기소는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 대응책을 재검토할 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 국가로 간주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협상을 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 2025년까지 인상키로 하여 2019년 이후로는 약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쓰이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또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를 왜 미국이 보호해 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를 다시 강조해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만나 군사적 동맹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한 이후 북한의 핵 위협도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 국무부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선언은 지난해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강화된 확장억제(핵우산) 실행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이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지난달 10일 제3차 한·미 NCG 회의 이후 동맹의 핵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의 검토를 완료했다는 공동성명도 발표됐다.

북핵 위협 대응에 관해 우리 정치권은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핵의존형(핵우산) 주장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핵자주론(핵무장) 주장으로 양분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 의무 이행과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에 반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반도 미래심포지엄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글로벌 복합 위기는 한·미동맹과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채택된 한·미·일 3국 공동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체 핵무장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 통일의식조사’에서는 66%의 응답자가 우리의 핵 보유에 찬성했다. 조사 첫해인 2014년에는 50.5%였으니 그간 우리 국민의 국가안보와 핵에 대한 의식 변화를 알 수 있다. 실체적 위협인 북핵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변화한 여론을 살피는 일도 필요하다. 냉전기 미국과 구소련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호확증파괴’(MAD)로 불리는 핵억지가 작용해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핵균형이 유지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핵 대응책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 안보정책 변화를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게 트럼프 리스크는 곧 북핵 리스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