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다시 점화된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고령 운전자의 자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만 68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면허 반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38만 명이다. 2025년에는 49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나 지역상품권으로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2.4%에 불과하다.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교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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