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경태 “검사 탄핵이 李 방탄? 검찰은 김건희 애완견.. 입 열 개라도 할말 없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사 탄핵, 비위 핵심 4인방만 추려.. 후보 더 있었다
-법안에 오타? 내용은 사실.. 그런 것 보완하려고 법사위 가는 것
-檢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억울하면 법사위서 진실 밝히면 돼
-이재명 방탄? 관련된 내용 하나도 없어.. 차곡차곡 모아서 발의한 것
-법사위 조사권, 청문회보다 훨씬 강력, 증감법 적용하면 동행명령 발동 가능
-檢 집단행동? 김건희 소환 예고했다가 이미 초토화.. 명예 지킬 방법 고민해야
-국회 개원 무산? 尹·국민의힘 짝짜꿍 이심전심.. 생각 고쳐먹고 총선 민심 받들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이 탄핵소추를 총괄하고 계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장경태 >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대표 발의하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왜 탄핵소추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 장경태 >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 감찰하거나 자체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위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추리고 추려서 핵심 4인방만, 비위 핵심 4인방만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 진행자 > 후보가 그럼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장경태 > 후보는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네 분을 추렸고 어찌 됐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서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보다 더 차곡차곡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앞으로 조사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바로 일단 그 점부터 여쭤볼 텐데요. 다른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 바로 본회의 회부해서 표결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사위를 거쳐서 거기서 조사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왜 다른 겁니까?

◎ 장경태 > 일단 국회법 130조에 의거해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분들 중에 법사위에 회부에서 국회 증감법을 적용해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는 또 그동안에 이 사실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사실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검사 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사들이 스스로 자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정말 양심 있는 또 정말 용기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접할 수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국회에서 직접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질문드릴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역공의 논리를 펴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조사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팩트체크, 사실 확인도 부족하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또 보다 더 증거를 더 보다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하고 출석 소환해서 포토라인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은 본인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불러서 질문하겠다는 것마저도 이렇게 우려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검증은, 근거도 저희는 다 이미 확보는 하고 있지만

◎ 진행자 > 그래요.

◎ 장경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보다 더 착실하게 자료 요구를 하고자 또 이 근거를 확보하고자 조사를 하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례로 여러 대검의 특활비 자료 요구만 해도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 국가 안보 사안도 아닌데 본인들 식사비용 쓴 걸 가지고 왜 이걸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도 지금 무시하고 저희 법사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법무부와 대검의 여러 이번 예산안 논의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차곡차곡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언론 보도를 넘어서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를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의혹에 대한 논의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주장 외에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게 이제 술자리 회유 건입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쌍방울,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 장경태 > 이 회유뿐만 아니라 쌍방울 관련된 안부수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면 출정 기록,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면 구치소 출정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출정 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는지, 왜 그럼 안부수 자녀에 대한 이 오피스텔을 제공한 의혹이 지금 이미 보도를 통해서 카톡이 캡처돼서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카톡에 대한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 확보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진술만을 가지고 전언만을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반박할 수 있지만 저희가 법사위에서 충분히 국민께, 본인도 억울함이 있으면 국민께 그러면 앞에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진실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몇몇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기본 사실이 틀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기사의 보도 일자가 틀리게 돼 있고 기재가, 그 다음에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두 개의 오타를 고치지 않고 그냥 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장경태 > 예를 들면 JTBC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날짜가 달랐다라고 하는데 날짜는 달랐는데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시죠?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싶고요. 뉴스버스 기자 소속을 유스버스로 썼다, 이런 건데 영어 철자 틀린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자 법사위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만약 가결시켜야 된다면 본인들이 잘 소명하신다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더 드러난다라고 하면 보다 더 보강해서 소추안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또 헌재에서 탄핵소추 저희가 소추위원으로서 법사위가 이 검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에. 그럼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다 더 저희가 착실한 근거들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더 성실한 조사에 임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그렇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질문은 탄핵소추의 근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하나 더, 탄핵소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 시점이냐.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4명의 검사 가운데 1명 같은 경우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꽤 된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3명의 검사를 이미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해서 헌재로 넘어가버렸고 1명은 기각 결정도 나왔는데, 그때 3명의 검사를 탄핵소추 할 때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이미 제기돼 있었던 상태인데 왜 그럼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느냐,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장경태 > 지금 세 분의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한 분은 헌재 판결이 났고요. 두 분은 지금 헌재 소송 중인데, 재판 중인데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완 검사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또 법사위가 가동되자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법사위에 회부한 거다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측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탄핵소추에 대한 법률대리인들이 저희가 50억 클럽 특검 때 선임한 변호사 민주당 측에, 그 변호사 1명이 모든 헌법재판 과정에서 법률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 탄핵 온갖 헌법 관련된 소송을 단 1명의 변호사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했었고요. 이제는 그동안 그 한 분이 고생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실제 헌재에서도 법사위원들이 사실상 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석도 안 하니까 참여도 하지 않으니까 과연 법사위가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왜 헌재만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는 반론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사위가 아주 성실하게 또 아주 법률대리인들을 대폭 강화해서 탄핵소추에 임할 예정이다. 그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전혀 성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분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금 이 시점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이전 법사위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장경태 >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저희.

◎ 진행자 > 그렇다. 종합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나 내지 보수 쪽에서는 어떤 주장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검사탄핵이 이재명 수사, 이재명 재판 방탄용 아니냐. 더 나아가서 보복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장경태 > 저는 먼저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이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차 못하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을지 이것부터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내용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각 개별 개인 검사의 비위 때문에 저희가 소추 내용을 충실하게 쌓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으니까 소추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 4명의 검사들이 이 정치 검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지금 결국에는 정적 제거, 혹은 야당 탄압한 검사들만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정치 검사임을 증명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시면 법사위에서 법사위 어떤 형식이 될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텐데요. 청문회 형식일지 조사특위 형식일지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훨씬 더 법률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들보다. 그러면 충실하게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십시오. 그러면 증명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법사위 조사에 만약에 검사 4명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경태 > 청문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법사위에서 조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는 출석을 강제할 수는 있어도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 선서 등은 강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사위 회부 건 같은 경우, 탄핵소추에 대한 조사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의 증감법이라고 합니다. 증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더 강력한 조사권한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문회는 출석을 강제할 권한도 사실 좀 미약했습니다. 소위 동행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감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체적 혹은 성실한 사유 없이 불참한다라고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저희가 출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뭐랄까요. 아둔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사들 사이에서는 집단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경태 > 그 집단행동을 저는 얼마 전에 대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예고를 했다가 서울중앙지검에 1부터 4차장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대검의 8명의 검사장급 부장 8명 중 6명이 다 교체되는 그런 굴욕과 치욕을 맛봤던 검찰이 지금 본인들이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검찰이 지금 저희가 법사위에서 출석시키는 것만을 가지고 검찰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실 거면 그럼 그동안 수없이 많은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했던 많은 피고 국민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한 번이라도 하셔야 명예와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언제 하시나요. 지금 임기가 지금 9월이면 끝나거든요. 9월 초면. 임기 끝나 가시는데 한 번이라도 소환 하실 수 있을지 혹은 소환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실지 그것부터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모신 김에 지금 22대 국회 개원식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장경태 > 일단 개원 연설은, 국회 개원식은 어찌 됐건 총선 이후에 민심을 또 국민의 선택을 받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개원식에 출석을 해오셨는데요. 참석을 해오셨는데요. 대통령이 어찌 됐건 지금 국정기조 전환하지 않겠다. 여당 지도부와 만나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라 라는 말에 이어서 국회 개원식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통보함과 동시에 지금 개원식이 연기됐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공무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께서 총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장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대법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 개원식을 대통령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으시고 국회 개원식만큼은, 개원식이 그냥 단순 참석만이 아니라 이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들겠다 라고 하는 개원 시정연설까지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겠구나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일 텐데 이렇게 참 무자비하게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대통령실에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나요?

◎ 장경태 >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 장경태 >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출석요청을 하겠다는 보도가, 그런데 그 보도 전에 대통령실의 불참 보도가 나온 거 보면,

◎ 진행자 > 아, 그랬어요?

◎ 장경태 > 서로 어쨌든 짝짜꿍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참석하기 싫고 거기에 대한 면피로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단에서도 참석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거고 이심전심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6월 국회 어제로 끝난 거죠?

◎ 장경태 > 네.

◎ 진행자 > 그럼 7월 국회는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된 건가요?

◎ 장경태 > 네, 의사일정 합의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