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野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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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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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서 제기된 사퇴설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소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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