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00명 증원 결정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의교협, 의료개혁 비과학적·서울의대 "의료 정책 감시 지속”…의협 회장, 국회 도움 요청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결정 과정을 문제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관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연간 2천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되었음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가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천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촉발한 장본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폭증하는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는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올바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에 요청했던 의사 수 추계 연구 자료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완성된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연구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시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