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 부시장·구청장 경험' 조은희에 법 개정 건의

지방의회 현안 설명하고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도 동석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역임해 서울시정과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했던 인사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주요 정책 건의 내용'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등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대신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 의원에게 요청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내 지방직 2·3급 직위 신설을 요청했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사무처장 1인이 전체 부서(19개 과)를 총괄하고 있다.

또 과장급(4급)의 승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구성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을 소개하며 최 의장은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조 의원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과 지원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안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며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서울시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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