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정 재논의” vs 野 “다음은 방송4법”…7월 국회도 지뢰밭 [국회 개원식 연기]

민주당, ‘방송4법’ 7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이재명 대표발의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도 속도
국민의힘 “7월 국회 일정 다시 논의해야” 강조
다음 주 초 여야 원내대표 연설 일정도 불투명
여야 극한대립…우원식 의장 의사일정운영 ‘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제한토론을 종료할 것을 요청하자,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신현주 기자] 5일 예정된 22대 개원식이 연기된 채로 7월 국회를 맞았다. 6월 국회에서 계획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방송4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월 국회 일정 자체를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며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다음주로 합의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방송4법을 비롯한 목표들이 통과되도록 7월 국회를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최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방송4법’을 꼽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서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에 방송3법으로 불리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당초 6월 국회에서 방송4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우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채상병 특검법 상정·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3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도 서두를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었다.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7월 국회 일정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파괴적인 국회 운영 모습들을 국민께 낱낱이 고하면서 투쟁해 나가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9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이 불참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6월 국회가 마무리됐고 7월 국회 일정은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당분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법에도 보면 7월 국회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가 처리할 민생법안이나 국회 숙제가 있어서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장 이날 국회 개원식이 기약없이 연기되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다음주 초 양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7월 국회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 다 연쇄적으로 늦어진다. 예정된 시계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대화 물꼬를 트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결국 우원식 의장의 판단과 협상력에 따라 7월 국회가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 개최를 비롯한 의사일정의 키를 우 의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앞선 원 구성 논의 때처럼 마지노선을 두고 여야 합의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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