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st competitiveness beyond a quick fix (KOR)

2024. 7. 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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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어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올해 1분기 10조8000억원에 이른다.

빚에 허덕이고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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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et, government relief measures lack long-term mean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self-sufficiency and do not show structural guidance to advance the sector.

Relieving and reviving the self-employed and small merchants would be the government’s top economic priority in the second half, according to the latest measure outlining 25 trillon won ($18 billion) of support for microbusinesses. They include deductions in electricity and debt interest charges, expansion of policy loan targets and a deferment in loan maturity, as well as support for the re-employment of workers of shuttered businesses.

The self-employed and microbusinesses pose as some of the weakest parts of the Korean economy.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s 5.7 million, taking up 23.5 percent of all employees as of 2022. The self-employed ratio is exceptionally high in Korea due to the country’s weak social security and lack of quality job offerings. Because business had been started as an expedient option, the self-employed are mostly marginal. The weight of microbusinesses earning less than 50 million won a year increased — and the share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n the category also grew in 2022 compared to 2019.

Their business finances — barely sustained by a debt and relief program since the pandemic turned — got worse due to high interest rates on top of a sluggish economy and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overdue loan obligations by the self-employed reached a whopping 10.8 trillion won at the end of March. The delinquency rate of the weakest borrowers among the self-employed shot up to 10.2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versus 5.3 percent in the final quarter of 2022.

Battered self-employed people and microbusinesses certainly need an immediate rescue. And yet, government relief measures lack long-term mean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self-sufficiency and do not show structural guidance to advance the sector. Without restructuring for future sustainability, the latest measures will not be effective.

Meanwhile, the Minimum Wage Council denied a petition by the self-employed and microbusiness owners to differentiate the base rate in light of the industry’s features and fragility. Eatery, taxi and convenient store owners asked for lower wage floors to afford hires. But after the wage council’s decision, all industries must pay near 10,000 won for a hire per hour from next year. An unaffordable minimum wage will only result in fewer job offerings and help breed criminals for breaking the law. As business types and the economy become more fractionalized, industrial diversity should be appreciated. The government must inspect all industries to prepare a differentiated wage system. The rise in the minimum wage should at least be minimized to lessen the shock on the weak industry next year.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Minimum Wage Council also needs to be restructured.

25조원 소상공인 대책…지원 넘어 구조조정 방안 모색을

정부는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어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전기료와 이자 등 경영 부담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도 담았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소상공인 맞춤형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중 하나다.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23.5%(2022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성긴 사회안전망에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으로 뛰어든 탓이다. 그렇다 보니 생계형이나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기준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20·30대 비중이 2019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으로 버티던 이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올해 1분기 10조8000억원에 이른다. 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어제 이들 구하기에 나선 이유다.

빚에 허덕이고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 이들의 구제를 위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조치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조정과 개혁, 자영업 고도화를 위한 고용 및 산업 전략은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한 구조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도 그저 돈만 쏟아붓고 효과는 미미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도 무산됐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경영계는 음식점과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제도를 강요하는 건 범법자만을 양산할 뿐이다. 복잡해지는 경제 구조 속에서 업종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도 차등 적용을 위한 업종 임금 실태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차등 적용은 무산됐지만, 최저임금 상승 폭을 최소화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노사 협상과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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