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거주하는 사람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

SH공사 "소멸정책에 적극… 2년 전 침수피해 뒤 8111억 투입, 2718호 매입"

SH공사가 8111억원을 투입해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주택을 적극 매입했다. 사진은 2년 전 침수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주택.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해부터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적극 매입해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5일 SH공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주택 매입 상시접수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SH공사는 이를 통해 지난 6월말까지 반지하주택 2718호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 반지하주택 철거 이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라고 설명했다.

반지하주택 매입 유형의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서 지하층은 587호, 지상층은 2131호다.

SH공사의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 지난 4월23일 낸 매입공고를 통해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중이며 6월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다. 638호 가운데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해 1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지만 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1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된다.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의경우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앞으로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해 공사에서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주택 소멸정책인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