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놓고 의평원-정부 충돌…'의대 인증' 새 변수 부상

▲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 연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정부가 마찰음을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이 주축인 의평원이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인증'할 경우 이들 대학 졸업생은 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어져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의료계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시켜달라고 의평원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변경이 있었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의평원이 의대 증원 등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증원폭이 작은 연세대(미래캠퍼스)와 인제대(각 7.5% 증가)를 제외한 30개 대학은 '주요변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가 시설·교수 인력이 부족해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평원 또한 올해 3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의평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법정 다툼까지 감수하며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막상 대학들이 인증에서 탈락해버린다면 사실상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안덕선 의평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는 등 공개적으로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평원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의사가 다수 포함된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익대표'를 참여시켜달라고 의평원에 요청했습니다.

의평원 이사회는 의료계·교육계·법조계 인사들과 정부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8명이 의사이고, 의협 관계자들도 참여합니다.

의료계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인만큼 '공익대표'를 통해 정부와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평원 관계자는 이제껏 의학교육 여건을 중립적으로 평가해 왔다며, 대규모 증원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평원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의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립적으로 잘 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평가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의평원의 중립성을 거론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학교육의 평가까지 비전문적 이사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가능한 교육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의학교육에 대해서 의학교육의 질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받아야 하며 지금까지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에 앞으로도 하던 대로,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