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춘추] 저출산 그리고 늘봄학교

김천기 소설가

정부는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시급한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수없이 제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정부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쇼크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정책이나 출산 인센티브에 머무르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전반의 중론이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대책이 바로 늘봄학교 도입이다. 늘봄학교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소하여 경단녀의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교육열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내 아이만 학원도 못 가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박탈감이 사회에 만연해 있음이다. 따라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다는 게 두려울 정도로 양육 환경이 고민되는 사회로 변해버린 현실이다. 그렇다면 늘봄학교만 운영하면 이 모든 게 해소될 것인가를 생각할 시점이 대두됐다. 늘봄학교가 엄마들의 일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을까. 늘봄학교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인가. 높은 수준의 늘봄학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보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비싼 돈 주고 배워야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학부모에게 내재 되어 있는 한 늘봄학교에 대한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수준 높은 교사와 전문 강사를 수급 조절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늘봄학교에 다니고 돈이 많으면 사교육을 시킨다는 그릇된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은 보기 힘들 것이다.

늘봄학교가 정착되면 교육과 양육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기조가 정부 정책이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도 필자의 견해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늘봄학교가 정착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천기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