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부처 조율사’ 맡는다..尹 부처 장악력 제고

부처 개입 어려운 정무수석 대신
정무장관,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소통
부처들 자연스럽게 尹 뜻에 따르도록
국회·부처 소통 결과, 국무회의 보고
野 대립 격화에 부처 조율 치중 전망
"정부 정무기능 강화가 尹 뜻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정무장관이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확대 의지에 따른 것인데, 정부부처 간 정책 및 현안 조율도 주요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어느정도 국정 성과를 내야하는 시점인 데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인구전략기획부 구성을 비롯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무장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과거 무임소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없앴다.

과거 전례를 보면 주된 업무는 여야와의 소통이다. 정부와 국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과 여야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업무와 겹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정무수석은 여당, 정무장관은 야당과 주로 소통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은 이처럼 여야로 나누는 식의 업무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소통의 경우 정무장관·수석이 별도로 영역을 나누지 않고 공통적으로 맡는다. 대신 정무장관은 국회 뿐 아니라 정부부처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들과 소통하며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무수석에게 부처간 갈등 조정 및 조율을 맡기지 못하는 건 소속에 따른 한계 때문이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인 정무수석이 직접 부처에 개입하면, 부처 입장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달리 정무장관의 경우 장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대통령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정무장관은 부처들 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고 정무적인 현안이 생기면 그에 대응해 조정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며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 끼어서 다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무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나서서 부처들의 정무적 역량을 보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와의 소통도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에 차이가 있다. 먼저 보고체계가 다르다. 정무수석은 대통령 보좌가 본분인 만큼 지근거리에서 수시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아 국회에 전한다. 그에 비해 정무장관은 대통령보단 국회와 정부부처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무수석은 비서 기능에 충실하기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거나 액션을 취한다”며 “정무장관은 그 외에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필요한 조정업무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무장관의 주요업무가 오히려 국회보다 정부 내부조율에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야당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회와의 소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정부와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신설한 뜻은 야당과의 소통보다도 정부부처 간 정무적 조정기능 강화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