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참 속 반쪽짜리 전원회의… 최저임금 향방 오리무중

경영계 전원 불참… "민주노총 측 표결 저지 행위에 항의"
노동계 유감 표명… "절박함은 이해하나 과한 측면 있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업종별 차등, 특수고용직 포함 등 여러 안건이 있었던 만큼 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경영계 불참 속에 소득 없이 끝났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지난 2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찢고 위원장의 지휘봉을 뺏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측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회의 직후 사용자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불법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회의는 항의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임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했지만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해 최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려면 양측이 최초제시안을 내야 그것을 근거로 논의를 거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계의 회의 복귀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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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동결'·노동계 '1만2600원' 제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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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불참으로 시작된 8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유감을 표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전원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떤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이행을 훼손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시간 반 만에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임금 인상분에 대해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경영계가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986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1만2600원 안팎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회의 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주요사항을 의결할 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27일로 이미 지났다. 법정 고시 일정은 8월5일이다. 고시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한을 맞추려면 7월 중순까지는 논의를 끝내야 한다. 다음 최임의 회의는 오는 9일과 11일이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